[정책] 2016년에 바뀌는 제도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옥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내년 초 도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상속, 증여세 일부 개정 무주택 자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동차보험 및 세제개선 2016년 3월부터는 경미한 사고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때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과세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4. 인터넷 전문 은행 바쁜 사회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인터넷 은행이 출범합니다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인건비 절감이나 지점 사용료가 빠지면서 더 알찬 혜택으로 예금 적금의 높은 금리가 기대될 전망입니다 5. 카드수수료 인하 2016년 1월부터 전체 자영업의 97%인 약 238만 곳에서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 체크카드 수수료 최대 0.5%가 낮아집니다 ​6. 보험료 보험료를 산출할때 적용되는 위험도 조정한도가 2016년 1월부터 폐기되어 2018년에는 설계사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가 오를 전망 7. 다자녀 가구 대학 지원금 혜택 ​ 현재는 대학 2학년까지 등록금 450~48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016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8. 중학교 자유 학기제 실시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6년 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9. 종합평가 전형 내신성적뿐 아니라 수상 실적, 동아리활동 등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으로 변경되고, 2017년에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며, 1~9등급으로 절대평가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10. 청년 고용중대세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500만원씩 대기업은 200만원씩 세엑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에서 3년간 시범됩니다 ​11. 신혼부부 대출 확대 현행 보증료율을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낮춰 '디딤돌 대출(정부 제공 내집 마련 금융상품)을' 받을때 대출한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12. 최저임금 인상 2016년 최저임금의 시급을 지난해 대비 8.1%오른 6030원으로 인상 됩니다 13.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14. 개별 소비세 폐지 2016년 부터 녹용, 향수, 고급카메라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보장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2016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최저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됩니다 EX) 3인가구 소득이 8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80만원을 뺀 47만원이 지급됩니다